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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완전해결 아직도 갈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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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2.06  2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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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현 단계에서 북핵 불능화와 신고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완전한 신고'에 대해 "미국이나 다른 관련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며 "그런 정도의 만족할 수 있는 선이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진전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들의 회동 등 향후 일정은 신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핵 신고 지연으로 6자회담이 고비를 맞고 있다. 북미 간 논의의 출발이 되는 10·3 합의에는 북한이 올 연말까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하게 돼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차기 6자회담이 내년 1월 초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의 방북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모양이다. 2박3일 간 평양에 체류했던 힐 차관보는 "회담 분위기가 매우 협조적이었다"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명확한 의견 차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핵 신고 목록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은 미국과는 좀 다른 듯하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현재 조선측은 6자 합의에 따라 연내 무력화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일련의 정치적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핵무기까지 신고 대상에 넣을 것을 요구한 반면 북한은 핵무기와 핵계획을 분리해 핵무기는 이번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이 판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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