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개 정당 선거공약 정책 홈페이지에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정당별 10대 기본정책과 20대 선거공약을 홈페이지와 정치포탈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에 정책과 공약을 공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인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참주인연합 등이며 국민중심당은 심대평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단일화로 제외됐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대선 후보로부터 핵심공약 20개씩을 각각 추가로 제출받아 추가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신당은 16%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존의 5대 성장 동력 이외 항공우주·로봇·바이오·문화콘텐츠·친환경산업 등 新성장동력을 추가 육성, 글로벌 top10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만개 이상의 부품공급과 자동차대비 3배의 기술파급효과를 가진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2020년 80억 달러의 생산액 달성과 3만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를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시아 거점으로 개발하고, 2020년 달 선회위성 발사와 무인 달탐사 착수를 위해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확약했다.

신당은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및 해외 첨단기업 1000개 유치로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정책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격상시키고, 12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조정토록 한다는 것도 공약의 골자다.

신당은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유류세 대비 5% 이상 추가인하할 것이라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신당은 외주용역화 규제 등을 통해 oecd 평균인 25%까지 축소하고 상생통합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해법도 내놨다.

이와 함께 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99m2 기준) 이하로 공급, 결혼·출산가정 주거 대책으로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것과 기초노령연금을 80%까지 월 16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 노인일자리 30만개로 정년 70세 시대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두 배로 늘려 200위권 대학 15개를 육성하는 등 교육대협약을 통해 대입수능을 폐지하고, 내신위주 신입생 선발과 영어인증제 도입 등으로 사교육부담을 대폭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공약에 담았다.

특히 4년 연임 대통령제 도입 등 개헌을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한편 정부 공공부문 혁신 및 성과주의 예산제 전면시행으로 예산을 10% 절감, 이를 교육·복지에 투자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북아 철도협의회를 구축, 한반도 5대 철도망을 대륙으로 연결해 물류강국을 만드는 등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룰 것도 확약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 것을 약속했다.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는 한편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는 등 장기 보유 1세대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산업 등 복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초일류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경영과 r&d 투자를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공약과 관련, 한나라당은 농어업에 경쟁력 강화, 농어민에게는 복지, 국민에게는 웰빙을 약속하는 등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도 공약의 골자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사업의 내실화를 이루고,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드림스타트 운동', 'mom & baby 플랜'을 추진함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기회확대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계층할당제' 도입을 제시했다.

어르신들의 3대 고통(질병, 가난, 고독)을 해결하고 어르신과 자식, 손자 모두가 행복한 가족성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한나라당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할 뜻임도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목적 한반도 대운하 등을 건설하는 한편 '클린&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재생·대체 에너지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21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공약하는 등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한반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국책은행 및 서민은행 육성을 통해 서민위주의 금융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철저한 규제,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국민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기간농민제를 도입하고, 토지·주택의 탈시장화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실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확립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5년간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공공의료기관 30% 확보, 전국민주치의제도를 실시하는 등공공 사회서비스 실현, 학벌·학력차별금지법 제정, 교육재정은 gdp 대비 7%로 확충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도 공약에 담았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토건국가를 해체하고 교통세를 환경세로 전환한 친환경 국가 건설,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도 내놨다.

국회 교섭단체 특권을 폐지하고, 사회 부총리 신설,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획기적 확대, 한반도 미래산업의 중추기지, 통일 파주특구 건설, 서해상의 분쟁을 해소하고 남북공동경비군 창설, 통일국호를 사용하는 2020년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신(新)성장 경제정책으로 중산층 강국 건설, 신경제대특구 설치로 연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및 서민경제 회생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제시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어업 개발과 농어업기술을 혁신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의 내실화와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건강보험 대폭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능동적 대비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평준화 교육과 수월성 교육 동시 강화, 대입제도 단순화, 공교육강화 및 사교육비 부담경감, 여성 일자리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확약했다.

환경정책을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승화하고, 국가 리더십 재건 및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에 국정조사원 신설 등 의회기능 강화, 중도개혁적인 혁신행정·효율정부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 실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생산적 햇볕정책으로 남북 상생과 공동번영 추진, 18 한반도 기적 프로젝트-남북평화공영(pcp) 플랜 남북공동 추진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창조한국당

창조한국당은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경제성장 8% 달성,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건설비리 척결 등을 약속했다. 또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사회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사교육의 대폭 축소,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명 위협하는 환경성 질환 차단과 안전한 생활양식 구축,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공직부패의 추방, 조세제도 개혁, 대북평화 실리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밖에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강화 등이 창조한국당 공약의 골자다.



■참주인연합

참주인연합은 국내외 800만 일자리 창출, 과학을 통한 경제성장 원동력 창출, 신용불량자 및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통해 서민경제 부활을 약속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권보장 정책 추진, 300만 장애인의 권익증진, 남녀 양성존중과 약자보호 사회구현, 1가구1주택 세금감면, 주택 공개념 도입, 전략국토 구상계획으로 아름다운 국토 만들기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주인연합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국민연금 및 의료혜택의 질 향상 초?중?고 학제 개편으로 만 20세 이내 대학졸업, 기초과학 강화, 국가발전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고급인력 양성대책을 수립하는 등 화합하는 도덕적 정치환경 조성 등을 내놨다.

특히 사법서비스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는 등 정부혁신을 통한 행정효율성 구현, 자율과 상생협력의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법 개정, 21세기형 군사방위체계 구축,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약속했다. /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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