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효과 고려해야
유발효과는 충분했지만 투자와 회수라는 관점에서 대회를 재평가하고 손익을 따져야 할 것이다. 여수엑스포가 끝나기 무섭게 폐허로 변했고 각종 엑스포가 시설 유지·운영 문제로 무용론이 끝없이 제기되는 현실이다.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가 끝난 후 그 효과를 지속해야 할 기능·조직도 미흡하고 내년 아시안게임은 돈이나 예산 타령만 3년째 하고 있어 인천시는 재정 파산 위기 지자체 1호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다. 전국 지역축제가 2000여 개가 넘고 우리 지역도 공예비엔날레·포도축제·고추축제·마늘축제 등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축제비용이 과다하느니 행사효과가 어떠했느니 뒷말이 무성하고 예산낭비 타령이 이어진다.
-축제비용 증가하는 추세
충북의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에 미달한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축제예산은 옥천군의 경우 33억원이고 대회지원금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행사는 6200여 개이고 행사 예산이 간접지원을 포함, 1조원에 달하고 있어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주민화합이라는 목적과 필요성보다 방만한 예산낭비 성격에 대한 논란이 앞서 왔다. 그래서 안전행정부는 행사나 축제 원가를 공개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올해 행사비용을 이달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 공개해야 하는 행사 금액 단위는 광역자치단체 1억원, 기초자치단체 5000만원이상이며 내년에는 광역 5000만원, 기초단체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전성 확보 첫 단계 조치
공개해야 하는 원가정보는 민간위탁이나 산하기관 출연 등 간접집행도 포함되며 원가관리적 관점 외에 지자체에서 파악하는 지역경제파급효과, 소득 및 고용유발효과 등 간접효과도 의무 공개하도록 한다. 공개방법은 총원가, 축제사업수익, 순원가로 서식화되고 총원가는 인건비인 행사직접비·대외홍보비·시설장치비·참가자보상비와 감가상각비로 구분해 이달부터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속 빈 국제교류협력이나 의원외교 등에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고 대다수 주민들이 행사나 축제에 소요되는 돈이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흘러간다고 봐 납세에 거부반응이 있고 실제 방만하게 집행돼 낭비의 한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 비용 공개는 투·융자심사를 강화,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집행 효율성을 점검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적 타당성을 통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