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율량2지구 3.3㎡ 481만원, 성화2지구 3.3㎡당 363만 원 등
특히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자치단체의 기부채납 강요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대부분 자치단체가 기존과 비슷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공공택지 내 아파트부지 공급가 폭등을 잠재울 방법이 묘연해지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6월 청주 율량 2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3개 필지를 3.3㎡당 481만 원에 공급했다.
3.3㎡당 481만 원은 인근 강서 1지구의 공급가격 234만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200%의 용적률을 감안한 땅값 240만 9000원에 전용면적 85㎡이상의 표준건축비 376만 원, 가산비용 등을 감안하면 주택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8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에 분양된 청주 강서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 704만 9000∼744만 2000원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정부의 분양가 20~30% 인하 유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처럼 율량2지구 공동주택지 공급가격이 높은 것은 기부채납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전국 광역교통계획의 첫 번째 대상지에 해당되는 등 기반시설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충북본부가 최근 분양한 청주 성화2지구 내 공동주택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5만 2173㎡의 공동주택지가 3.3㎡당 363만 6000원에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인근 성화1지구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높아졌다.
용적률 200%를 감안한 3.3㎡당 땅값 181만 8000원에 표준건축비 376만 원, 3.3㎡ 당 180만 원대의 가산비용을 합산한 아파트 분양가가 750만~800만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성화2지구 역시 생태환경시범단지 조성 등 기존과 비슷한 규모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반영되는 등 정부의 분양가 인하정책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대부분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 '반값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하며 청약을 늦추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택지가 분양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내집마련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잡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공·주공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분양하면서 발생하는 조성원가와 기부채납 등 기존의 공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많다”며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비율 축소를 허용하지 않는 등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