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행정도시 축소 제기

대선을 불과 몇일 앞두고 그동안 충청권 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물론 행정기관, 지역정치권,시민단체들이 역량을 결집해온 각종 국책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참여정부에서 위태롭게 지켜져온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책이 차기정부에서가 완화로 돌아서면 기업유치의 차질과 함께 경제활력화는 어렵게 된다.

이런 근거는 현재 진행중인 대선 후보들간에 시각차가 있는데다 내년 2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이나 얘기가 반드시 실천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봐왔고 당선이후에는 각종 이유를 들어 없었던 일로 하거나 슬그머니 사라진 것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물론 공약 채택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고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져 각종 법이나 규제에 저촉돼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전임 정권에서 해온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차기 정부는 현 노무현 정권의 핵심 의제인 혁신이나 분권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충청권의 개발 사업은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건설하는 세종특별시 건설과 진천·음성의 혁신도시와 기업유치의 핵심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 유지 등이다.

세종특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무산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축소나 다른 용도 사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지도 수위를 달리는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는 차질없는 건설과 기능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당선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질지는 알 수 없다.

이후보는 최대 공약으로 경부대운하 건설을 내놓고 있어 참여 정부의 핵심 사업인 세종특별시 건설과 동시에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는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유명대학 등이 입주하는 국제교육도시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변형 개발의 첫 포문으로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일부 거론된 세종시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대선 후보가 처음 공식 밝혔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 입지를 놓고 충북도내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벌인 진천· 음성 혁신도시 건설도 예정대로 진행될지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현재 이곳은 토지 보상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의 유지는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미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내려온 기업이 각종혜택도 있으나 이런 정책의 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측면이 많은 것이다. 차기 정부가 이를 완화하면 충청권 등 비수도권은 발전에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충북지역 한 인사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충청권에서 그동안 힘들게 유치하고 노력을 기울인 대형 국책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는 현 참여정부의 핵심의제인 혁신과 분권의 개념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기기자 @cc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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