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교육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채택여부와 검정교과서 수정문제 중심이었지만 또다시 대학구조조정이 세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기업의 구조조정시 인원감축이 뒤따르듯이 대학도 정원감축이 최우선과제이다. 현재 56만여명의 입학정원이 40만명대로 급감하는 2018년이 분수령이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엇박자가 계속될 전망이나 부실대학이야 어쩔 수 없게 정리대상이지만 수도권 사립대의 강력한 로비에 번번이 막혀 지방대의 일방적 정원감축만 이루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지방대학은 낙후될 수 밖에 없었던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본다.


-교육학자의 기득권 이기주의 지양


발표된 문과 이과의 폐지도 시대변화에 다른 전환발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아날로그 산업화에서 디지털 정보흐름을 거쳐 지식경영사회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형식과 양적인 측정도구에서 콘텐츠나 질적 수준을 강조하는 사회변화에 순응해야한다. 융합형 교육을 표방하지만 변경되어 실시된 현재 수능과목이 본질상 국 영 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입정책이 바뀌고 용역을 맡은 교육학자의 소신에 따라 제도가 5년마다경험을 익히 알고 있다.또한 국사필수과목에는 동의하지만 역사의식 함양이라는 국가정책이나 정체성확립이란 차원보다 정치적 여론몰이식 결정이란 점이 아쉽다. 융합형 교과과정 편성이나 교과서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대학발전과 국가경쟁력


학력은 높은데 지식수준은 낮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8위라는데 많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법인세율 기업환경여건과 경제규모는 좋지만 경제자유도나 부패지수, 글로벌화 지수 등은 불균형이 심해 40위 수준이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요건으로 과도한 규제나 부패 지하경제가 국가나 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므로 창조경제 실현이 중요하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교수연구실적, 취업률, 장학금지급율, 글로벌 지수 등이 평가요소이지만 양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일뿐 질적 수준이나 정성평가단계로 진입할 수 없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기에 상존하는 조직내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이다.


-합리적 대학경영마인드 중요


한국의 경쟁력이나 국민총생산 등 거시경제가 강해졌지만 노동시장효율성이나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크게 후퇴되어 경제체질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인센티브 지원금을 좆아 양적인 숫자에 매달려 대학본연의 교육기능과 구성원의 질적 평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논문 편수보다는 논문의 질, 수능점수보다는 학문에의 열정, 그리고 평생사제라는 형식적 면담보다는 학생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려는 자세도 중요하다.

특히 취업률이란 지표는 충북대가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힐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높이기 위해 임시 취업이라는 편법과 부작용이 심해 잘못 적용되다가는 대학 교육을 망치는 지극히 불순한 측정도구가 될것으로 본다. 경제도 가계부채문제나 기업구조조정, 금융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대학도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가지치기식 부실대학 정리는 교육의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양적인 숫자놀음보다는 학문의 다양성에 입각한 정성평가를 도입해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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