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선 후보 공약점검, 문국현,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전시

문국현 후보는 대전(대덕)~천안·아산~청원(오창·오송)을 연계해 하나의 첨단기술삼각벨트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예술 및 오락 기능을 접목, 과학기술기반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대전의 산업기반을 확충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위해 게임 및 영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과 재미를 결합시킨 새로운 활동에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과학축제의 국제화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특히 서구, 유성구 등 서부지역의 지속적 개발로 동구, 중구 등 구도심(원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대전의 서고동저 현상은 서울 강남·강북 불균형과 유사한 수준임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 내 균형발전도 동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지역 내부 불균형 시정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만, 내부 불균형이 대도시의 보편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면서다.

따라서 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으능정이 거리 등 원도심 일부의 문화의 거리를 업그레이드 하는 등 이전 예정인 충남도청 부지의 문화공간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신산업시설, 기관 등 입주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조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충남대 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충남도

문국현 후보는 충남 서북부지역 공업벨트(천안·아산·당진·서산)의 생태산업단지화 및 친환경적 도시기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충남 서해안 관광벨트(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 조성 등 장항산업단지 조성을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국립생태관, 국립해양자원관의 조기 추진을 비롯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또 생태관광산업기지를 조성함으로써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소득 향상과 권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에 해양, 습지 자연사박물관을 자연적인 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확약했다.

백제문화권(공주·부여·논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문 후보는 기존 백제문화재현단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백제문화제의 국제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주, 부여 등은 가시적인 유물 부족으로 경주의 신라문화에 비해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낮으나 백제문화의 발굴과 재현은 충청권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다.

내륙지역(청양·홍성·예산·금산)의 친환경농업특구를 확대하겠다는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인 양성 전문교육기관 및 농촌지도자 양성기관을 설치하고, 충청권 농업관련 대학의 친환경농업 특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그러나 충청권 최대 발전동력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당초 공약에서 지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돌연 '세종국제연구도시 건설'로 선회, 논란을 빚고 있다.

문 후보는 "행정의 효율성, 국가위기관리의 능력 등을 고려해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 충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

문국현 후보는 오송~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 230.9km 건설 사업을 2017년까지 완공하는 등 오송분기역 조기 착공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륙북부권(충주·제천·음성·진천·단양·괴산일부)의 친환경형 클러스터 조성 및 내륙관광·여가벨트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산업기능의 친환경적 클러스터 구축을 확약했다. 또 산악, 호수, 경관지대 중심의 경관체험 관광기능 활성화와 단양·충주·청주(중원문화권)~대전(대덕특구)~공주·부여(백제문화권)을 잇는 첨단산업 및 역사문화벨트 형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내륙남부권(보은·옥천·괴산일부)의 첨단산업클러스터화 및 자연휴양기능 강화를 위해 보은 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악경관자원, 대청호 등 수변자원을 토대로 한 가족관광·휴양기능 강화 등 백두대간의 철저한 보전책을 확립한 가운데 자연요양산업, 영성치유산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충북대 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등 도내 댐 상류지역 지원을 확대하고, 달천댐 건설 또한 백지화하겠다고 확약했다.

문 후보는 특히 청주, 충주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조기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대전시

권영길 후보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대전의료원'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혁신, 의료불평등 해소 및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입지선장 작업부터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

대중교통 특별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권 후보는 저비용, 친환경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궤도중심의 도시대중교통 정책을 중단하는 등 행정도시-금산-논산까지 잇는 brt 도입을 약속했다. 또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지원,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 중앙로 지하상가와 지상을 잇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설치 등도 함께 확약했다.

특히 대중교통공사를 설립, 장기적인 대전의 대중교통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완전공영제 도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게 권 후보의 대중교통 특별도시 프로젝트 핵심이다.

권 후보는 또 월평공원과 인접한 갑천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생태계를 보존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등 도시의 부분별한 확장과 개발제한,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와 함께 권 후보는 충남도청 이전 후 시민문화창작 공간을 제공해 지역내 균형발전,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구도심을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등 문화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권 후보는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5대 약속으로 ▲녹색교통 중심의 도시 ▲느리게 변하는 도시 ▲아이들이 건강한 도시 ▲물·바람·태양의 도시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권영길 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건설해 한발 앞선 도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는 만큼 한 세대를 앞선 미래 생태도시 모델로 건설하겠다면서다.

또한 미래형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각종 선진적 환경정책들을 시범 실시하는 등 브라질의 꾸리찌바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능가하는 21세기 생태도시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특히 이것저것 다퍼주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아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호혜적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에 대한 퍼주기식 세제지원에서 선별적인 투자유치로 바꿔야 하는 등 더 나아가 지엽적인 국내 특정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아니라 동아시아 다자간 지역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공동안보와 호혜적 경제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게 권 후보의 주장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충남 서북부 지역 화력발전단지를 대체에너지단지로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내 지구온난화를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을 펼치겠다는 것도 권 후보 공약 중 하나다.

에너지 고갈 위기에 대비해 충남의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을 '미래형, 자원순환형, 친환경형' 산업으로 탈바꿈 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환경산업을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권 후보는 밝혔다.

충남 동북부권의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중심의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 내 분업연관 심화와 고용가능성 증대에 따른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분업확대를 도모하는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권영길 후보는 충북의 농업인구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21만3663명인 점을 감안, '사회적 합의' 또는 '국민협약'을 통해 헌법에 식량주권 확보 및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는 농업의 보호를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소득직불제'로 농가평균소득을 도시노동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충북의 임금노동자중 46%에 달하는 19만5000명이 비정규직인 점을 들어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정규직 전환 특별법, 공공부문의 선도적 조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고 확약했다.

충북의 노인인구가 11.58% 17만2478명으로 전국평균 8.97%를 상회하고 있는 것과 관련, 권 후보는 향후 5년간 형행 5% 급여율을 7%로 상향하고 연금액은 2008년 8만4000원에서 2012년까지 12만7000원으로 인상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권 후보는 특히 청주에만 대형할인점이 7개, 충주 2개로 이들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300여 곳의 소상점이 문을 닫은 사례를 들며 ▲대형유통매장 규제 ▲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계획과 허가권, 감독권 부여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서민은행과 지역재투자법을 시행해 지역 부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주공항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권 후보는 이를 위해 저가항공사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국가가 하고 항공교통이 서민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해 교통문제해소와 항공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 권 후보는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 ▲보육에 대한 국가무한 책임제 시행 ▲국공립 보육시설 50% 확대 등도 확약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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