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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제 무엇이 문제인가?[기자의 눈] 이선희 기자
이선희  |  news@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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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4.19  2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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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기자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추진중이다. 이러한 여파는 충주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 별로 공무원퇴출제가 시행 될 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공무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18일 김호복 충주시장은 충주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퇴출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시장은 공무원퇴출제와 관련 "무능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직위해제, 면직 등은 현행 인사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고 말해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무원 퇴출제의 크나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개개인의 공무원에 대한 성과나 업적이 표면적으로 수치화 될 수 없다는 공적영역의 한계점을 드러낸 점이 아닐까 싶다.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성과평가와 근무성적평가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공무원 퇴출제 도입계기로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달라졌고 민원사건이 단 3일 만에 해결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무능공무원에 대한 퇴출 시행여부는 철저하고 정확한 평가로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무능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직위해제, 면직 등은 현행 인사관련 법령과 조례 등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인 정책을 통해 퇴출을 만들기 보다 자치법규나 인사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라야된다" 며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해 경쟁심을 유발할 계획이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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