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재 훈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는 정주체계로서 인간을 담는 용기(容器)이며 이는 인간이 존재하고 생활하는 한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발생하여 역사, 문화와 같은 사회적 여건과 지형과 재료와 같은 물리적 여건에 따라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도시는 산업혁명이후 기계화와 과학적 사고에 근거하여 양적 혹은 외적 확장을 하게 된다. 특히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로 향한 집중화는 기존의 도시공간구조를 빠르게 변화시켜 도시외곽으로 팽창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원심은 물론 지역에 따라 낡고 낙후된 지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도시변화의 과정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과중된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도시의 낙후정도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공동화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어 지방의 중소도시는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화시대와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서 각 도시는 경제적 생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도시규모 차이에 의한 한계는 지방도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낙후되고 공동화에 대한 대처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 규모인 충북지역의 도시공동화현상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도시의 경우 단핵의 도시공간구조를 가지면서 재래시장을 통한 구매활동이 상업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2000년대부터 대규모 할인매장의 지방도시 진출로 인해 지역의 재래시장 상권은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전국적 체인인 편의점의 등장으로 소규모 식료가게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전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할인매장과 함께 대형 백화점이나 유통회사들의 입점으로 토착상권의 경우 규모를 막론하고 경쟁력상실과 함께 지역 부의 외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규모의 축소화까지 나타나게 된다.

둘째, 도시규모가 작아 새로운 개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방도시에 들어오는 사업자의 경우도 사업기반확대를 위한 사업전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이나 도시적 차원의 고려가 미약하게 된다. 이는 사업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어렵게 되고 오히려 낙후된 기반시설에 더 많은 사용부하를 나타나게 된다. 이는 도시개발관리의 우선순위나 도시성장관리개념의 미비로 인해 도시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 도시규모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는 발전적 미래상에 집착하여 현재의 여건이나 지역의 역량과 상관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발전과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단핵의 공간구조에서 다핵의 공간구조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도시핵으로 성장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구도심도 인구의 유동과 상업기반의 이탈로 인해 오히려 도시전체의 경쟁력 상실까지 야기하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과도한 도심기능의 재분배로 인한 특정 부도심의 기능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의 중소도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대도시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대규모의 기반시설의 자체적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낙후된 도심기반시설로 인해 정주환경은 더욱 나빠지게 되고 그에 따른 개선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점차 손을 쓸 수 없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평지중심의 도심보다 구릉지에 있는 지역의 경우 더 많은 기반시설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지역이나 대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다섯째,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차량의 증가를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조성이 되고 계획적 개발이 아닌 자생적 공간시설구성으로 인해 공공공간이 충분하게 배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적 측면이나 생태성에 대해서 도시공간에 개념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녹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도심부의 기반시설이나 혹은 공공공간 확보에 여려움을 수반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도시공동화 현상에 대해 대도시에서 적용되는 도시활성화전략이나 재생방법에서 탈피한 충북지역 도시규모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식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관리적 체계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