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추진 및 지원
교육부는 만 5세 유아 대상 교육·보육과정을 지난해 3월 누리 과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어 취학 전 유아학습 격차 등 최소화에 노력한다. 5세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3∼4세 누리과정 제정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6월 말 고시 예정이다. 선진화 추진 주요 내용은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5개 정책과 25개 핵심과제다. 만 0∼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는 만 3∼5세 유치원비(교육부)와 어린이집 보육료(복지부)는 구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 계층이고 단가는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이다. 3∼4세 누리과정은 지난해부터 도입함에 지원 대상은 2012년 소득하위 70%, 2013년부터 전 계층이며 단가는 2012년 3세 19만7000원, 4세 17만7000원이다. 만 0∼2세 유아는 보건복지부에서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집에서 키울 경우 학부모 통장으로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2012년 차상위 계층 소득하위 15%, 지난해 소득하위 70%다. 지원 단가는 2012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차상위는 동일하고 그 위 계층은 10만원씩 지급해왔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전 계층에 지원하되 시설에 지급한다. 단가는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이다.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
5세 누리과정 도입(2012)이 3∼4세로 확대(2013)됨에 따라 미취원아의 취원 증가에 대비한 수용 시설이 극히 부족하다. 따라서 대도시의 공립유치원 입학전쟁은 수십대 일로 하늘의 별따기라 학부모의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는 연령별 학급편성과 유치원 부족지역·신규 개발지역·교육투자 우선지역·수요 발생지역의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우선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도 유아 교육의 전당임을 인지, 과감한 시설투자는 물론 교사들의 처우 대폭 인상으로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 발전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장병학 충북도의회 교육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