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신고 지연으로 6자회담이 교착 조짐을 보이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핵이 지금 매우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북핵 해법은 국내·외로 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이 당선자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도 발전하는 길이다. 핵이 폐기됨으로써 진정한 남북경제 교류가 본격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 신고를 망설이는 북한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대북 정책이 실리 위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개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당선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도와 핵 프로그램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이자고 했고,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여러 혜택을 누리려면 "정말로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북한의 선(先) 핵 포기'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다.

체제 유지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에게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핵 포기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대립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만 강공책은 긴장을 야기하고 판을 깰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지원이나 원칙없는 저자세는 지양돼야 하지만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능사만은 아니다. 지난 10년 간 유지돼온 기조를 노무현과는 반대로 라는 도식으로 완전 부정하기보다는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게 바람직하다.

이 당선자의 대북관에 비춰 가장 큰 변화는 인권 분야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이 당선자는 "과거 정권이 북한에 대해 비판을 삼가고 북한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추던 그런 것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기존 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탈북자 및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낼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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