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곡한 '남북 캘린더'.."남북관계 특수성 무시돼선 안돼"
통일부 당국자들은 성탄절인 25일에도 조선.해운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막(부산), 금강산 관리위원회 설립 관련 실무 접촉(개성), 경공업 원자재 제22항차분 출항(인천) 등 남북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진 여러 회의와 행사들을 관장했다.
이어 28~29일에는 '갈등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남북 정상의뜻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성에서 열린다.
이처럼 10월 남북정상회담과 11월 총리회담의 구체적 합의 사항들이 바삐 이행되고 있지만 새 대통령 취임 후 남북간 합의 사항들이 흔들림없이 이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 탓에 당국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만은 않아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가 20일 회견에서 "남북협력도 실용주의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한데서 보듯 새 정부가 합의 사항을 '실용정신'에 비춰 선별적으로 이행하려 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면서 "사실 이행 단계에 들어선 남북간 합의 사항들은 안보 논리 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많이 반영돼 있다"고 말해 당선자의 '실용주의'가 합의사항 이행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기를기대했다.
당국자들을 심란케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이 당선자가 추진할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부가 총리실 산하의 남북교류협력처 등으로 개편되거나 외교부의 한 조직으로 통합되는 식으로 위상과 규모가 바뀔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다.
실제로 통일부가 이 당선자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대북 퍼주기'의 주무부처로 여겨져 온 탓에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과 선을 그으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손 보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통일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 당국자는 "아직 당선자가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수위가 꾸려지고 부처의 역할과 존치 필요성에 대해 당선자에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지난 5년간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통일부도 옛날 통일부로 볼 수 없게 됐다"면서 "통일은 헌법적 명제라는 점,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와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무시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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