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체 참여 보장...개발이익 유출 방지 길터

전국 최초 민 관 협력체제 구축… 자재까지 활용
외지업체와 상생 유도… 타 시 군 벤치마킹 예상

충북 청원군이 전국 최초로 지역산업 재생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지역건설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그동안 형식적 권고사항에 그쳤던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시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한 대부분 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외지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던 문제를 청원군이 최초로 해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13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이뤄지고 있는 지 따져보면 청원군의 이번 신개념 mou 체결은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청주산업단지 내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현장의 경우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하도급 역시 기존의 협력업체가 대부분 참여하는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자치단체가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면 고작 레미콘과 지역자재, 지역인력을 사용하거나 채용했다는 실적을 내세워 지역의 환심을 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그동안 청주·청원지역에서 시행된 대단위 택지개발도 사정은 마찬가지.

청주 강서1지구와 청주 산남3지구 등 굵직굵직한 개발사업마다 외지업체가 독식하고 하도급마저 그들의 관행대로 외지 협력업체를 동원해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외지로 유출됐었다.

권고와 강요 사이에서 골몰하던 일부 자치단체가 건축·건설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업체 참여시스템을 마련하고 매월 1회씩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지역업체들은 초저가 단가를 맞출 수 없어 참여해도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외지업체들의 논리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하지만 청원군의 태도는 크게 달랐다.

청원군과 시행·시공사간들에게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대신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현장실무자가 아닌 회사 대표급과 단체장이 공식적인 담판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시킨 것은 타 시·군의 모범사례로 꼽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 계약법률에 명시된 '지역제한 규정' 및 '지역업체' 등의 범위가 광역 자치단체로 명시돼 있음에도 청원군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킬 것과 관내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자재를 적극 활용토록 주문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에 가장 적극적이던 청원군이 이번에 신개념 mou까지 체결한 것은 지역 건설산업을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도내 타 시·군들도 청원군의 이번 시스템을 서둘러 벤치마킹하고 단기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건설현장에 즉각 반영해 경제특별도 건설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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