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으며 5일에는 광역지자체 복지국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각 시·군도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선정에서 탈락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앞다투어 밝혔다.
- 세 모녀는 처음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다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것은 오랫동안 계속돼온 생활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12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왔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아 두 딸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한 달 전 가장인 어머니가 팔을 다치면서 식당일을 그만두게 되자 궁지에 몰린 세 모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를 보면 가장이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월 급여가 133만 원이하가 돼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다만 팔을 다치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후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부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는 선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마치 오랫동안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공무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몰아세우고 있다.
- 세 모녀는 복지제도를 알고 있었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요 복지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사회복지분야를 9년째 담당하고 있는 필자도 이러한 제도를 모두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물며 일반 시민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정말 일부 언론보도처럼 세 모녀는 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을까?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사자는 물론 이웃 주민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러한 제도를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대신 동주민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김규철 사회1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