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점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현재 국토계획이 'Y'자 혹은 'ㅅ'자 형태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국토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는데 현재의 계획대로 라면 앞으로 10년이가고 20년 후엔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필자는 국토발전의 축으로 고속철도망의 체계를 하루 속히 바꿔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Y자축에서 X자축으로 바꿔야만 충북도와 강원도지역의 발전을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다.
부산과 광주지역 주민들이 오송역을 분기점으로 충주, 제천, 평창, 강릉을 잇는 고속 철도망계획을 현정부하에 조명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고속철도 개발은 충북과 강원권 시민들에게는 아직 여망에 불과하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청량리발 경주노선의 준고속철도개통이 2018년도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 돼 있을 뿐이다. 고속철도의 복지혜택을 누리며 사는 수도권, 대전 세종시권, 대구권, 전주익산권, 광주권, 부산권, 울산권의 시민들과 충북도와 강원도 도민들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봐야한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경유역이 오송이니까 충북지역도 고속철도의 복지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보는 눈으로 고속철도시대를 보자는 것이다. 국가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타당성, 경제성, 사업성을 고려해 추진해야할 일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로만 사업시행여부는 따지는 것은 낙후된 지역사정을 모르는 것이다.
지역 SOC사업은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복지차원에서의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국회에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화합을 위한 국회동서화합포럼에서 김천·전주·새만금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조기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하며, 교통망을 통한 인적·물적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마음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 질 것이라며 동·서간에 부족한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간 화합을 위해 김천·전주를 잇는 동서횡단철도의 구축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부와 호남을 있는 고속철도가 충북과 강원으로 연결되도록 조속히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켜 미래에 충북권과 강원권이 전국망을 잇는 고속 철도시대를 내다보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나가자는 주문을 하는 것이다.
/김상진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