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 1%로 낮춰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26일 정부에 농업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이번 채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규환 농협중앙회 이사(56·서청주농협조합장)를 만나 건의 취지에 대해 들어봤다.

△건의문 채택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시중 금리 하락 추세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농지규모화 사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지난 2004년 이후 11년째 3%에서 꿈쩍 않고 있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농업강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금융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

지난 10년간 농산물 값은 큰 변동이 없지만 생산비만 크게 올라 농업인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지난 10여년간 요지부동이다. 이제는 정책자금 금리도 현실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업정책자금 평균 금리는 1%, 프랑스는 2% 수준이며, 일본만 하더라도 0∼1.6%의 금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적정 금리는 어느정도라고 보나.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다면 현 3%에서 1%로 낮추는 것이 맞다.

국회는 올해부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를 연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3%에서 1%로 내렸다.

영농규모화사업 금리도 2%에서 1%로 낮췄다. 하지만 농가 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농업정책자금은 변동이 없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비농업분야 정책자금 금리와 견줘도 높은 편이다.

△농업인 조합원과 농업계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인화될 수 있도록 농업계가 똘똘 뭉쳐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농산물 전면개방으로 닥칠 큰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단합된 힘이 더욱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높여 생산비를 낮추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낸다면,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쌓여 결국 값싼 수입농산물이 밀려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김규환 농협중앙회 이사 (서청주농협 조합장)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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