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옥천·괴산...여론 뭇매, 행자부 압력에 뒤늦게 "인하하겠다" 물러 서

정부의 인하권고도 무시한 채 의정비 인상을 강행하려던 충북 지역 4개 자치단체가 여론의 뭇매 속에 정부가 빼든 재정적 불이익이라는 압력에 끝내 굴복했다.

옥천군의회는 2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3900만 원으로 올린 올 의정비를 3492만 원으로 408만 원(10.5%)내리기로 결정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해 2376만 원이던 의정비를 64.1% 올려 3900만 원으로 정한 뒤 이것이 너무 많다며 인하권고한 행정자치부 지침(2007년 12월 3일)마저 무시한 채 관련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 시켰었다.

행자부는 주민여론과 지역 실정을 무시한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지난달 27일 △교부세 감면 △국고보조 공공사업 공모 때 감점 등의 재정적 불이익이라는 강수를 띄웠었다.

이에 앞서 옥천군의회와 함께 행자부 인하권고를 무시하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의정비 인상을 강행한 충주시의회, 괴산군의회도 지난달 31일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행자부 압력을 못이겨 뒤늦게 권고를 받아들였다.

제천시의회 역시 지난달 28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행자부의 인하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 의정비 인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인하와 관련, 전국 평균 인상율 등을 감안해 △시 지역 3911만 원 △군 지역 3501만 원 이내로 인상토록 권고했었다. /박광호기자 son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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