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짐대회를 가졌다. 서울 송파구 세모녀가 마지막 집세를 건네고 동반 자살사건을 포함해 경기도 동두천에서 엄마와 아들이 숨지고 부부, 노인의 자살이 생활고·질병·고독·장애 등으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복지소외계층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117만명, 국민연금 가입납부예외자 491만4000명, 장기체납자 104만 5000명 등이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떼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례 등은 사회가 빈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신 빈곤층은 불행히도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자립과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들을 가리켜 흔히 복지사각지대라고 부르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생겨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다.


지난 35년간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가 크게 발달해 수많은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선행정기관의 사회복지업무 팽창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치 못하며,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중복이 있는가 하면 부정 수급자 등 재정누수가 있고,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기관의 사회복지인력을 보강하고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주도의 행정시스템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공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조사와 민간 자원을 활용한 추진이 필요하며,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파트너십의 형성이 돼야 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중심의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지역사회 복지방향은 민·관 파트너십에 의거, 지역사회복지실천력을 확장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에서 복지발전을 위해 민간의 복지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업, 개인 등 민간 스스로 후원하고 기부하는 나눔 문화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자원을 조직적,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일선에서 생기는 개별적 복지욕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이웃, 주민조직,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좋은 이웃들과 같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모쪼록 좋은 이웃들의 다짐이 헛되지 않아 우리 충북 160만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창기 한국교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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