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 중앙당의 영향력 행사, 지역주의 등이 사회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과 정치인, 그리고 주민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서 유능한 인재를 뽑는데 유권자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책선거가 아닌 정당과 인물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는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당의 개입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 대한 충성심 등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에 대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행정의 감시자 및 통제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지방정치인들의 전문성과 자질 및 윤리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것은 최근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부가 제대로 감독되고 있는지, 정책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널리 알져진 사실이다.
이번 지방의원의 후보자들은 지방의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출마해야 한다. 또한 지역일꾼을 뽑는 유권자의 시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유권자가 정당을 보고 투표하거나 정에 이끌려 아는 사람을 뽑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유권자에 있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지역발전은 능력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하나가 돼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발전에 경쟁력 있는 인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사, 지역발전에 정책적 비전을 갖고 실천하는 인사 등을 고려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한형서 중원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