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이름도 생소한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지정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고, 차곡차곡 쌓아가던 발전의 토대는 단숨에 붕괴되고 말았다. 올해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때문에 대학이 또 시끄럽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 정책과 맞물려 전국의 대학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려면 정원을 줄이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불과 0.5~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정원 감축에 3~5점이라는 점수를 배정했으니,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이런 방식으로 대학은 외부로부터 크고 작은 요구와 압력에 시달려 왔다.
그 동안의 정부 정책과 사업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곧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관료가 대학 정책을 맡으면 재정지원을 빌미로 새로운 압력이나 요구가 행해진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관료가 취임 할 때마다 대학정책이 바뀐다는 건 대학발전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써 대학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 번 다른 외압에 시달리는 대학을 보면서 나는 대학정책의 방향을 대학에 맡겨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것이며,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이란 것도 일관된 정책과 투자를 통해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 밖에서 바꾸려 할수록 바뀌지 않는 것이 대학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자율적 변화와 갱신의 역량을 소유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김건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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