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단행될 듯..10조원대 공적자금 조성 가능성
이에 따라 앞으로 2-3개월간 관련법 개정과 준비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신용대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수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은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가능한 빨리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구체적 시기는 아직까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는 방향만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차기 정부가 시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감안하면 앞으로 2-3개월은 걸리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는 형태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 신용회복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특히 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관리기금 잉여금과 휴면예금,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 기업 출연금, 정부보증 등 다양한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소외자의 채무총액은 금융기관의 채무 또는 등록 대부업자의 채무가 8조원, 미등록 사채업자의 채무가 1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투입될 공적자금규모는 10조원대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장수만 전문위원은 "과거 기업들에 대해 수차례 부채를 탕감해줬고 imf 이후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을 구제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와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현재 채무규모가 18조원이지만 상환 가능성에 따라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규모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의 저신용자 증가는 10년간의 좌파 정권기에 생긴 문제로, 대상자의 부채를 탕감하기보다는 채무자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분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해 잉여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신용회복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