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규제비용 회피 능력도 대기업은 가격상승과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은 규제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출 및 이익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현장애로 총 1933건 가운데 838건(43.4%)을 개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12.7%에 불과하다. 이유는 아직도 부처별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아 규제개혁의 속도가 느리며, 주무부처에서 규제개선의 이행상황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는 등 쌍방향 소통이 부족한 것이 주 원인이다.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속도에만 치중할 경우 개혁의 품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한 후 부작용을 최소화해 규제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푸드트럭의 경우 기존 노점상과의 형편성 문제와 점포를 가지고 하는 음식점들과의 마찰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규제개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는 소상공인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완화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기존의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확대 설립됐다.
앞으로 공단이 정부와 소상공인간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감당해 소상공인 규제개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톱 및 가시'로 통칭되는 불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꽉 막혁던 관련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갑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