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OECD 30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복지지수는 26위라고 한다.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네덜란드, 4위는 덴마크, 5위는 스웨덴 순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OECD 15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창의성지수는 11위이라고 한다.

1위는 스웨덴, 2위는 스위스, 3위는 핀란드, 4위는 네덜란드, 5위는 노르웨이다.

이 두 가지 통계자료를 보면, 복지가 잘돼 있는 나라일수록 창의성지수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가 고프면 창의성도 없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생활이 안정될수록 모험을 더 하고 더욱 창의적인 일을 해 자신들의 부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가 탄탄해서 먹고사는 일에 불안이 없는 사회일수록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를 통해 창조경제를 강조한다.

더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 창업을 독려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 이 사회에서 낙오자로 낙인 찍혀 재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누구도 쉽게 창업의 길로 뛰어들기 쉽지 않다.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겨우겨우 부모님의 도움으로 혹은 은행 빚으로 대학을 다니게 되고 졸업해서는 가급적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취업을 해서 빚으로 부터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며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할 형편이다.

자칫 사업한다고 일 벌리다가 빚만 지고 사업이 실패라도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는 걸 주변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구동성으로 사업은 너무 위험하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업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매일매일 독려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창업과 같은 창조적 경제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장벽을 돌파할 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느끼는 창업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설사 사업이 잘못돼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고 향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복지가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줘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복지는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동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적인 생산적 공조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산적 공조활동 없이는 우리 사회는 지금 당면해 있는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사는 선진국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심완보 충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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