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동중영]우리나라는 군, 경찰, 소방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100만명 이상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각 군·부처별 재난에 테러 및 재난에 대응하는 육군특전사, 해군UDT, 공군특공대 등 전문특수구조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전문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유사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중앙집권적인 국가형태의 제도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재난사고의 발생은 특정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무조건 중앙정부가 대책본부를 구성, 모든 것을 조정통제 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을 훤히 알고 있는 지역소방서장 등은 눈치를 살피느라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도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처가 중앙집권적인 시스템구조를 갖고 있어서는 공적인 조직만 키우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경우 5000명 정도며 10개의 권역별로 나뉘어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간 긴밀한 조정체제 구축은 물론 이는 민간까지 총괄한다.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 산하에 산악, 육상, 해상 등에서 10~20명 정도의 인원이 10분 이내 즉시투입이 가능한 팀과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인명구조중심으로 업무에 훈련된 전문구조요원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사정을 잘 아는 소방서장 등이 재난구조지휘를 맡는 실무중심으로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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