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 화양1지구, 광천 담산1지구, 장곡 광성1지구 등서 경계조정 실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을 통해 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면, 일부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적증감분에 대하여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금마 화양1지구, 광천 담산1지구, 장곡 광성1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대한지적공사 홍성군지사와 실시한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을 표시하고 경계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담산1지구 및 광성1지구는 지난 13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였고 화양1지구는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곧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할 계획이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마을회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담당자가 수시로 마을회관을 돌며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설득.조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되는 경계점표지는 임시경계점 표지이나 향후 경계조정 작업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경계점표지를 이동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불규칙한 토지 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해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은 물론 정확한 수치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