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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급류에서 나라 건져라
이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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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2  1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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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이득수 기자]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정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됐다.

새 총리가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청와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2기 내각은 비상 내각이자 방어용 내각으로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안 전 대법관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현 상황은 '박근혜호'가 맹골수로에 들어선 격이다.

여차하면 정권은 레임덕에 빠져 침몰하고 나라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날리게 된다.


신임총리는 대통령이 국가개조에전념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공한다면 2대에 걸쳐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부녀로 기록될 것이다.


대국민담화 발표 말미에 여자 대통령이 눈물을 보였을 때는 '오뉴월에도 서리'라는 말을 떠올려야 할 것 같다.

각오의 눈물, 분노의 눈물이었다. 추상같은 처벌과 혁신이 예고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원칙주의자인 안 전 대법관에게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가 읽혀진다.


6·4지방선거판은 어차피 정권심판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지선을 잊고 새 내각 구성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집중해야 한다.


2기 내각과 새 참모진은 순수한 의지와 열정을 지닌 사람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민정라인이 총력 기울여 흠없는 자를찾아야한다.


"흠이 있어도 일만 잘하면…" 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남은 임기에 치명적이다.


이 명제는 참이 아니다.

흙탕물에 손을 담갔던 사람은 비정상을 관행으로 이해하는데 관대하고, 난관에 부딪치면 피해나가는데 익숙하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안목도 용기도 갖기 어렵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국정원이다.

총리 지명과 동시에 국정원장을 경질한 것은 시의적절했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정원의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

새 국정원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함께 복잡한 정치세계를 이해하고 대응할 감각을 갖춰야 한다.


남 원장처럼 정직한 군인 출신은 정보기관에 잘 어울리지 않고 충성심만으로 조직을 장악하기엔 역부족이다.


대한민국은 인재의 바다다.

도처에 인재들이 널려 있다.

수첩을 더 뒤져보거나 기억을 더듬으면'영웅적인 인물' 들을 발견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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