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안타까워 잔인한 4월을 속절없이 보내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다 지나가건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은 가실 줄 모른다.머피의 법칙이라고 그 후로도 몇몇 사고와 사건들이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하지만, 그중에서도 충남 아산에서의 일명 '한국판 피사의 사탑'으로 일컬어지는 오피스텔의 뉴스를 접하며 앞이 깜깜하고 숨이 멎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해 부실공사의 교육현장으로 보존하자는 어느 언론인의 자조석인 비웃음을 보며 우리는 할 말을 잊는다.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지난번 칼럼에서 건설업의 역사와 업종 등에 대해 알아보았듯 기계설비공사는 냉·난방, 환기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공사로써 시공의 전문성과 독립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포함돼 발주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실질적인 시공은 설비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함으로 인해 저가하도급 등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미흡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유관부서와 발주기관에 분리 발주를 건의하고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H의원은 "지역건설업 발전 조례개정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충남대학교 P교수는 "세계적으로 분리·분할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조례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임기 初, 건설산업 '손톱 밑 가시뽑기'의 개선과제로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부처와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산업 연구원들의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기고만 바라볼 뿐, 요지부동이요 복지부동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고도 이 나라가 선진국이고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미래와 발전방안
얼마 前 건설관련 신문을 보니, 00협회 전국 시.도회 사무처장들이 서울본회에서 회의를 했고 회의 안건이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분리발주 저지'라는 기사를 읽었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피아, 관피아, 00피아 등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단어들이 최근 자주 회자되고 있다. 겉으로는 소통과 상생을 외치며 안으로는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업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기에 건설현장에서 甲과 乙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건설산업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이의 해결방안, 또한 요원(遙遠)한 것인가?"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