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시의원, 절차 생략한 채 공사ㆍ운영 민간 위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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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종한의원(사진)은 최근 열린 시정 질문에서 천안시가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이 넘는 공사를 포함한 입찰과 건축 행위를 모두 민간 수탁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에는 병원 설립운영자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고 직접 운영할 수 없을 경우 민간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기준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전 의원은 또 "국가계획법에 의하면 40억 이상일 경우 거쳐야하는 현장설명회나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공고 등이 생략돼 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입찰은 관에서 하고 수탁자 요구는 건축설계 당시에 반영시키는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병원 설립 당시에는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위탁했던 것이고 위탁 사업자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건립도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상위법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혜나 시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목천 시립노인전문병원은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국비 18억원·시비 19억원·자비 20억원 등 총 58억여원을 들여 2005년 말 준공, 수탁자인 y재단이 위탁운영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