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 도입...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체계로 전환
이는 정책자금 대출이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중이 여전히 높아, 담보력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소규모기업(자산 1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제도<재무평가 비중(40% → 20%)을 줄이고, 비재무평가 비중(60% → 80%)>를 시범시행(158억원 대출)한 바 있으다.
이 같은 평가방식을 올해에는 전체 자금(소상공인자금 제외)으로 확대해 전체 자금의 20% 수준인 5000억 정도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예비창업자 평가기준 중 기술수준 배점(10→20점, 산업 및 재무전망 30→20점)을 높이고,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중 아직 시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화를 완료한지 6개월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창업자 평가기준에 의한 자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중기청이 밝힌 지원과 관련, 메자닌 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가 도입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부채부담형 대출방식 보다 투자 등 직접금융 방식이 적합함에도 불구, 전체 중소기업자금 중 부채부담형 대출이 99%를 차지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배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메자닌(대출과 투자 결합)방식의 '성장공유 대출제도'를 시범 도입하게 된 것이다.
올 4월부터 적용되는 이 방식은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1% 내외)로 자금을 대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약정기간(3∼6년) 경과 후 성장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공개(ip)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투자로 전환(주식인수 등) 하게 되는 방식이다.
더불어 지식서비스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전략업종 위주로 조정한 점도 주목된다.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를 토대로 재검토, 지식집약도가 높고 생산파급 효과가 큰 47개 업종을 지정했다.
지정 제외된 12개 업종은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수(매출액 대비 r&d투자액 + 전문직종사자비율)가 낮은 업종과 관광진흥기금 등 타 정책자금 이용이 가능하여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외된 12개 업종은 하수처리업,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일반기계수리업,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수리업,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공공장소청소 및유사 서비스업, 자동차수리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기타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등이다.
중기자금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인 금리 또한 다소 변동을 준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책자금 금리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하고 전체 평균금리를 0.35%p 인상한 점이다.
또한 정책자금 전체 평균금리가 0.35%p(4.75→5.10%)인상된다. 이는 최근 정책자금 대출금리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2.20%p('07. 11월 현재)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다만, 소상공인(연 5.4%), 회생특례(연 7.9%), 재해복구(연 4.4%)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 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현 금리 수준을 유지(소상공인자금은 0.1%p 인상한 연 5.5% 적용)토록 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공공자금 대출금리 -0.5%p로 조정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