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양도세 인하' 오락가락… 신당 "즉시 내려라" 촉구

오는 2월 출점 예정인 이명박 정부가 양도소득세 인하시기를 놓고 오락하고 있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즉시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8월 31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가구 2주택자 50%, 1가구 3주택 자 60% 등을 부과하는 등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충북지역 소유현황은 전체 33만 2092세대 중 1가구 주택 27만 88세대, 2주택자 2만 3034세대, 3주택자 2408세대, 4주택 508세대, 5주택 182세대, 6~10주택 223세대, 11가구 이상 111세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세대는 총 3만 5000세대에 달했다.

또 충북도내 전체 아파트 12만 472세대 중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9422세대로, 1가구 2아파트 8319세대, 1가구 3아파트 657세대, 1가구 4아파트 163세대, 1가구 5아파트 88세대 등으로 집계됐었다.

이는 200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가구 2주택자 이상 비율이 10%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충북지역은 8~9%대로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됐었다.

그러나 최근의 정확한 1가구 2주택 이상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활황세를 보이다가 지난 2007년 1월 31일 금융권 대출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이후 침체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북지역 1가구 2주택자는 최소 4만세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참여정부의 13차례 부동산 정책 속에서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로 전락했거나 농촌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채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으로 도심 속 빈집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쉽게 처분되지 않은 농촌주택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고통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상당구의 k공인중개사는 “참여정부 시절 주택공급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 평수를 늘리기 위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등의 문제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많다”며 “현재 심각한 침체현상을 빚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구제책은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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