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 지급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인수위와 정부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의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을 허용하고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새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책과 고유가 대책을 겸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의 이용을 늘리는 방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전체 업무보고에 이어 9일 인수위에 고유가 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와 산자부는 민생 챙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부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탄지원과 에너지 절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lpg 경차 허용과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lpg 사용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 대변인은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카와 관련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lpg경차가 공급되면 중.대형차 비중이 줄고 경차 판매 비중이 현재 6.5%에서 2015년에는 16%까지 늘어 연간 192만 배럴의 휘발유 절감이 기대된다"며 "lpg하이브리드카까지 포함하면 연간 243만 배럴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도 2009년 하반기까지 lpg경차 및 lpg 겸용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유가 대책으로 지난해까지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하고 2009년에 차량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산자부는 lpg 경차 허용과 관련한 안전문제 논란이 있었으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제작 측면에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인수위와 산자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늘리는 차원에서 연차별 가격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가운데 인상분 만큼을 쿠폰 형태로지원받는 대상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추가했다.

이 대변인은 "9월부터 지급되는 연탄쿠폰 지원대상은 4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늘어난다"며 "예산은 당초 30억원 정도였지만 47억원을 추가해 77억원 정도가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수위는 연탄을 사용하는 보일러를 전기나 가스 보일러로 고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예산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 올해 예산의 국회 통과과정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자금 5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r&d를 강화해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대응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며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당 지원액을 줄이되 지원 범위는 확대하는 정책 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원자력 발전도 기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2015년까지 완공될 8기 외에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3∼13기 범위 내에서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확대 정책과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등은 새 정부 출범 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정부로서는 기술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확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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