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선거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판세가 크게 뒤집힌 것이다. 교육감 선거만큼은 보수 진영의 참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여러 교육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보수적 성향인 정부와의 상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교육계의 현안인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혁신학교, 자사고(자율형 사립학교) 등의 정책 향방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식의 정책 조율이 이루어질지, 당선된 교육감의 향후 행보를 유권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직선제도가 정해질 때부터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직선제 방식을 선택할 때도 그 장단점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으나 당시로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에 정치권과 교육계가 합의해 선택했다. 그러나 지역의 교육 수장인 교육감 선거가 시·군의원 선거보다도 더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다는 비판 때문에 선거 방식이 다시 논의됐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교육자치소위원회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직선제 폐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로 이미 확정했다. 그러면 교육감의 위상이 시·도 부단체장으로 격하되고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고쳐지고 실행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항상 학생, 학교,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됐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또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현행 제도 안에서 서로가 타협과 조화를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부터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각 교육청과 정부는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무한한 입시경쟁의 장으로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신들의 뜻을 세우면서 장차 나라를 떠받칠 동량으로 키울 것인가만 생각한다면 어떠한 합의라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대계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만큼 교육은 원시안적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다. 이미 수차례 바뀐 정책 속에서도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러 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교육에서만큼은 명암의 골이 더 이상 깊어져서는 안 된다. 그 골이 깊어질수록 아이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아이들이 꿈꾸지 않는 나라의 미래는 암흑천지다. 올바른 교육정책의 실행이 곧 대한민국을 밝혀줄 희망의 빛이다.
/정현숙 열화당책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