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네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 말겠다는 취지에서 전격 발표한 '국가개조'안 뉴스를 듣고 필자는 수일째 머리가 뒤숭숭 하다. 정부에서 오죽 답답하면 개혁적 국가개조안까지 발표하고 나왔을까 라는 긍정적 생각도 한편으로는 든다. 그러나 계속해 불거져 나오는 일련의 사태와 함께 당국에서 그때마다 쏟아내 놓는 갖가지 대안책과 실효성 등을 그려해 볼때 이번 개조안 역시 '말로만 그칠수 뿐이 없을 듯'한 부정적 생각을 떨칠수가 없다.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를 비롯 노인요양병원 화재, 김모 서울시의원까지 가세한 수천억원대 송노인의 살인 및 살인교사 등 대형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줄을 잇는데다 이 사건들 원인을 파헤칠 때마다 갖가지 부조리가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조직 요소요소에 존재하는 갖가지 사회악문제들의 개선책으로 정부당국이 장도(長刀)를 꺼내든 것이 이번의 국가개조안이다. 그러나 이 개조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너무나 방대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대안책 절차에서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화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 분명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성과 제도안 등의 대대적인 개선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 없다. 우리의 현실은 전반적 사회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공명정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수의 특권층만 각종 혜택을 누리며 갈수록 부상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솔직히 따져본다면 우리 주변 상당수의 정치권과 경제계, 관계, 법조계, 군부, 학계 등은 언제부턴가 그들만의 교류적리그를 통해 신귀족주의를 형성해 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게 사실이다. 혈연·지연·학연 등의 친소 관계를 완전 배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단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정과 부패의 꼬리를 완전하게 끊어 버리자는 얘기다.

수족(手足)을 절단하는 큰 고통이 없이는 개조를 시작도 못할텐데, 과연 우리 주변에 이미 확보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개조에 나서겠다는 위인이 얼마나 있을까 집행부에 냉정하게 묻고 싶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근 공개된 국가개조 발표안과 관련, "국가개조는 용어 자체가 너무 권위적이면서 거대해 '국가혁신'안이란 용어로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현실과 국민정서에 맞게 정부안의 적절하고 확고한 수정안과 실천의지를 기대해 본다.

/김영대 중원대 외래교수·사회복지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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