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중앙공무원의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차제에 지방 행정도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필요하다. 이 당선인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이어 24일부터 5대 광역 경제권을 돈다고 한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패 척결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체감 부패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사정기관의 감시가 덜한데다 좁은 지역 사회의 속성상 '안면 장사'의 유혹이 컸기 때문이다.

경북 청도군수 선거는 이같은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군수 한명 뽑는데 불법 선거운동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18명이 구속되고 주민 2명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돈 받은 유권자가 너무 많아 처벌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하소연이란다. 이런 난장판을 통해 군수가 된 들 제대로 행정이 이뤄지겠는가. 뿌린 만큼 거둬 들이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횡행하겠는가. 울산이 인력 감축과 인사 혁신을 부단히 시행해 공공기관 청렴도 1위를 차지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이고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기인 1995∼2006년에 지방공무원 1만명 당 징계 건수가 평균 60건으로 국가 공무원의 16건에 비해 3.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패가 더 심해 지자체 전체 징계건수 중 기초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66.8%~69.8%나 됐다. 행정 규모가 작을수록 비리가 더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래서야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더 겪고 고비를 넘어야 할지 걱정이다.

중앙정부는 자치체의 본 뜻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패가 심한 지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 인허가 규제 완화, 민원처리 결과 공개 및 행정운영 실명제 도입 등의 다각적인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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