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묶어 예산 지원… 경쟁 불가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충북도를 비롯한 충청지역 광역단체들이 미칠 파장을 분석하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는 인수위 발표대로 광역경제권으로 묶일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변형되거나 예산 확보 등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24일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권(대전, 충남·북도), 호남권(광주, 전남·북도), 대경권(대구, 경북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도)이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인수위는 또 광역경제권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역경제권 체제가 될 경우 충청권의 경우 국고지원 예산이 지금처럼 각 시·도별로 지원되지 않고 충청권에 일괄적으로 지원될 경우 그 안에서 각 시·도별로 다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가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면 지금까지 보다 더욱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에 밀려 축소지원될 우려가 있다.

또 광역경제권으로 묶일 경우 충청권의 핵심 사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인수위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광역경제권이 실현되면 오송~대덕~세종시를 잇는 과학비즈니스벨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새만금 사업 등 지자체 중심 사업이 서해안권 발전전략으로 묶여 연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광역경제권 체제로 가면 우리 도의 예산 확보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 인수위쪽에 여러 경로로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우선 인수위와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및 예산 지원 방식 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향후 인접 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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