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보고서.."기획재정부 신설로 견제기능 저하시 재정위기 우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신설해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과 집행 기능을 통합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상호 견제가 되지 않아 외환위기 때처럼국가재정에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수석전문위원실은 27일 정부조직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통일 노력을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평화적인 통일정책 수립.추진을 규정한 헌법 4조 및 66조3항에 비춰볼 때 통일부 폐지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총괄 상임위격인 행자위의 전문위원 보고서는 법안심사 과정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여야간 개편안 조율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이어 "외교부가 남북 대화와 대북 협상을 맡게 되면 경우에 따라 남북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규정될 수도 있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헌법 3조와의 조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단상황을 관리하는 '대북정책'과 달리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통일정책'은 전담 부서에서 일원화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통일부 폐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기획재정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총리실과 재경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떨어지고 재정기능이 분산돼 국가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기능이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정책 총괄조정 및 예산편성 기능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수석부처'의 역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은 거대 부처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기획.조정과 집행을 통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상호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생겨 국가재정에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과거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미 경험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교육과학부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교육부가 현안에 집착해 장기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실패하고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살펴볼 때 기능이양을 통해 기구를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은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교육자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므로 초.중등 교육업무의 지방이전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과학기술 영역을 다른 부서에 종속시키면 기초연구기능이 약화돼 성장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 신설에 대해서는 "건교부의 기능 축소 및 환경부와의 통합이 미래사회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외형성장주의 개발의 대표 부처인 건교부의 확대 개편이 새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밖에 "정통부와 과기부를 폐지해 지식경제부를 신설할 경우 적절한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특위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 위주 정책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각종 위원회의 축소.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향은 타당성과 합리성이있다"면서도 "행정부 스스로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 외에 과거사위 등 법률로 설치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여성부 통합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이 통합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 등 능력개발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충청일보
news@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