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설문조사…中企40% 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0%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로부터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78%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구축을 위한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중기회가 최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8.2%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구축방안으로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의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래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불공정성 체감도가 2004년 31.2%에서 2005년 24.9%, 2006년 21.5%로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또다시 38.5%로 급증한 것이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가 4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방적 발주취소 및 납품업체 변경' 10.3%, △'일방적인 대금결제수단 변경' 3.8% 순으로 응답, 납품단가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기업의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생산원가는 평균 13.2%가 증가한 반면 납품단가는 평균 2% 감소, 대기업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보였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처방법으로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는다'가 51.9%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에 시정요구' 20.5% △'사법대응' 9.0%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이 현재 대기업에 대한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대부분이 동종업종 및 품목에 대한 적정한 원가분석'이 전체 56.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정기간 납품물량 보장(1~2년)' 25%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45.5% △'대기업 임직원 인식제고를 위한 상생경영 및 윤리교육 강화' 36.5% △'정부의 직권조사 및 벌칙 강화' 30.1%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주요 대기업은 업종별로 자동차 34.6%, 조선 24.4%, 전자 17.9%로이며 조사응답 중소기업의 57.1%는 대기업과 거래기간이 11년 이상으로 분석됐다. /이성아기자 yi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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