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3단계로 세분화 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개발행위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지침인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라 옥천군의 경우, 현재 실시 용역단계에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내년에 본격 실시될 경우 세분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사실상 농림지역과 다름이 없어 개발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40%인데 반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은 20%로 농림지역과 동일하며, 용적율 또한 계획관리는 50-100%인데 생산,보전관리지역은 50-80%로 이 또한 농림지역과 동일하다.

옥천군의 경우 현재의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35%와 생산,보전지역이 65%로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생산,보전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편입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이다. 이에대해 군청관계자는 "옥천군의 경우 면적의 85%가 금강수변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항공촬영결과 관리지역도 산악지역이 많아 계획관리지역이 크지 않을것 같다."며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관리지역 3단계 세분화는 영동군도 내년도에 실행하기 위해 용역실시중이고,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20일자로 실시되었다./옥천=이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