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2일
대체로 공공기관에 경영혁신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방만 경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공공기관이 부실을 털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늦긴 했지만 환영할 일이다.
요체는 투명경영, 책임경영이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서비스에 직원의 평균보수, 업무추진비 등 2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자료가 허위 또는 부실할 경우 인사조치 등을 당한다.
방만경영신고센터를 만들어 국민적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들은 서비스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연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공개한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무책임 경영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희롱을 당했을 때 5일 휴가를 준다고 한다.
철도공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에도 위로금을 기본급의 100%, 평균 200만원을 주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조4000억 원이나 되는 채권발행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원리금 상환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민간 기업이라면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니 재정이 온전할 리 없다. 지난해 공기업 26개사의 잠정부채는 전년 101조9292억 원에서 121조8906억 원으로 20조 원 가량 늘었다.
또 5개사 중 1개는 적자다. 잠정순익은 3조2332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1755억 원이나 줄었다.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도 부실의 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의 보신주의적 경영, 비효율적 경영도 큰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對)국민 서비스라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은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는 물론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지방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기업 혁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혁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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