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새 정부 출범에 후속조치 시급하다
충청일보  |  news@ccdaily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2.20  18:26:4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통합민주당이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주장을 철회하고 한나라당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는 쪽으로 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타결됐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부가 존치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나 정상적인 정부 출범을 위해 결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인 측도 "저 쪽에서 해양부를 포기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여성부 양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당이 파국 일보 직전에 멈춰 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부터는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 어차피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장관을 정상적으로 임명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 사전 준비와 청문, 보고서 작성 등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다음달 초나 돼야 장관이 임명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임명 장관의 어색한 동거가 7∼10일 정도 불가피한 셈이다. 청문 과정에서 시비가 빚어질 경우 국정 공백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양당이 진작 결단을 내렸으면 이런 무리는 피해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번 타협의 결과로 새 정부는 당초 구상했던 13부2처 체제에서 통일부와 여성부가 더해진 15부2처 체제로 운영된다. 작은 정부의 취지가 퇴색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한 수정 과정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도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동요했던 공직사회를 서둘러 안정시키고 통합되는 부처를 화학적으로 결합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 개편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 간에는 정치 철학과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이를 아우르고 융합하는 타협의 기술이 적절히 발휘돼야 한다. '4.9 총선'을 통해 새로 짜여질 18대 국회는 한 단계 높은 성숙한 정치를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

충청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