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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車가격 한국의 63%FTA체결로 소비자 구매력 12조원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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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5.03  2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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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품가격 100으로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을 100으로 가정할 때 미국산 쇠고기는 19.5, 청바지는 36.4, 자동차는 6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처럼 저렴한 미국산 소비재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고 국내산 및 타국산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약 12조원 가량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나광식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3일 '한미 fta와 소비자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fta의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인터넷 및 현지모니터 조사(대형할인점 기준)를 통해 주요 상품의 한미 간 가격차 지수를 살펴본 결과 한국 상품을 100으로 가정할 때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바지(리바이스 501)가 36.4였고 나이키 운동화(에어 맥스) 56.1, 자동차63.1, 프링글스 과자 63.8, 화장품 69.6, 46인치 lcd tv 80.3, 애플 30기가 mp3 플레이어 89.5 등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2005년 기준 가계지출의 15.8%에 해당하는 11조7709억원 정도의 구매력이 증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입 관세 철폐로 대미 수입 상품에 대한 정부 관세 수입 1425억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전환되고, 생산자 잉여 및 생산 효율화로 10조456억원의 구매력 증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비자들의 소비 효율화로 인해 구매력이 1조2228억원 정도 증대할 것으로예측됐다.

나 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직접적으로는 상품별 관세 수입분이 가격 인하에 반영된다"면서 "간접적으로는 대미 수입 소비재의 가격 인하가 시장경쟁을 불러 국내산 및 타국산 경쟁 소비재 가격까지 인하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또 미국산 자본재 및 부분품에 대한 무관세도 국내산 소비재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가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매 유통 업태의 전문적 분화, 대형 소매 유통 사업자의 반품제, 세일 참여 강제 등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다국적 기업과 장기 독점계약을 맺어 고마진을 얻고 있는 소수 수입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를 소비자 안전 제도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검역 및 사후 감시를 강화하고 양국 안전 전담기관 간 위해정보 교류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 표시제도운영도 충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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