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7일

가계발(發)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4년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서는 등 시중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채 증가율이 소득이나 자산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가계신용 위험도가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당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가계의 가용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이 1.42배라고 했다.

2005년 1.35배에 비해 0.07포인트 높아졌다.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6%인데 반해 금융부채 증가율은 11.6%나 된 때문이다.

이 배율은 지난 2000년 0.91배, 2002년 1.28배, 2003년 1.29배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가계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 전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 보고서에서 가계신용 위험도가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계대출 금리가 1.3%포인트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가격이 5.5% 이상 떨어지면 가계신용 위험도가 커진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겨냥한 금리 상승이 자칫 주택 대출로 인한 가계 부실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낙관하는 분위기다.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2004년 4분기 이후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23.7%로 신용카드 사태 당시(2000년 3분기∼2002년 3분기) 55.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둔화로 가계의 채무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만은 사실이다. 미리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 금리 상승 속도의 조절 등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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