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율 증가추세로 돌아서

일반 가정 지원책 미미, 예산 부족



천안시의 출산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

특히 천안시는 출생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타당성만으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여성 출산장려금 같은 기초적인 지원대책 이외에 다른 장려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신생아 수는 지난 2000년 7272명으로 정점을 이룬뒤 2001년 6691명, 2004년 6146명, 2005년 5907명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는 6083명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신생아 출생률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영·유아(0∼6세) 수도 지난 2000년 5만1748명에서 2005년 4만9685명으로 9.6%나 감소해 저 출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모두 489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들어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고, 소득기준에 따라 저소득자녀에 대해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는 특별하게 출생률을 높일만한 대책이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책마저도 실제 일반 출산가정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고, 출산을 장려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자연증가율에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 2000년 이후 출생률이 떨어지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면서 "지원책을 모색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에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천안시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다"며 "출생률이감소추세에 있지 않아 추후 출산율 변동추이와 예산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박상수기자 press10004@ccilbo.co.kr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