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예측 오류에 정책결정과정도 문제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소요 재원의 예측부터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목표의 방향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보고서에서 "공적보험의 급여영역 관련 결정은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재정에 거의 영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결정과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2005년 1조3천억원, 2006년 1조원, 2007년 7천억원, 2008년 5천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으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투입재원은 1회성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재원은 2008년까지 계속 누증돼 10조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008년 이후에는 매년 3조5천억원이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10년간만 합산해도 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이 계획이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설비투자 등 자본비용을 포함한 총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부담하는 비율이므로 우리의 건강보험 급여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별환자의 부담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특정 질환자에 지원을 집중하면 저액부담자들이 특정 질환의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는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식대와 차액진료비는 필수적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급여로 전환하는 조치는 지지를 얻기 어렵다면서 급여확대 항목에 대한 원칙이 없어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과 근거 중심의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며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재편하고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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