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4월 2일
서울대와 고려·연세 등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2008학년도 대입안을 발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과는 달리 내신이 아닌 수능과 논술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참에 3불정책을 폐지하자고 나섰다.
3불정책에 대한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고려·연세 등 몇몇 사립대학들이 특목고 출신 수험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면서 3불정책의 존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이후 한동안 수그러들었다가 최근 서울대측이 "3불정책은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 같은 존재"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3불정책 폐지 찬반의 핵심은 교육정책의 방향이 경쟁력을 우선하느냐 수혜자 평등성을 우선하느냐로 모아진다. 자율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키우고, 결과적으로 나라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대학의 책무라는 게 폐지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반대론자들은 폐지할 경우 고교 및 대학 간 서열화가 더 심해지고 특히 계층 간 위화감이 커지며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박한다. 3불정책은 '교육평등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한 방송사가 최근 3불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결과는 '본고사' 부활 찬성의견이 43.0%로 반대 31.1%보다 12% 가량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여입학제는 반대가 63.7%로 찬성 24.5%보다 월등했다.
고교 등급제는 반대 41.4%, 찬성 40.5%로 팽팽했다. 본고사 부활에는 긍정적인 국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착 등'을 단서로 달긴 했지만 '획일적ㆍ강제적 규제 대신 대학의 역량을 중시하는 연성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본적으로는 획일적이고 강제적 규제인 3불정책을 폐지하되, 일시에 없애기보다 유연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다.
정부는 3불정책을 금과옥조(金科玉條)인양 껴안고만 있지 말고, 재검토를 공론화 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