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의 창]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인 비스마르크는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말로 공직자에 대해 혹평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을 탐관오리, 철밥통, 복지부동 등에 대한 많은 악평들이 있다.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표출이 안되고 있는 '내재된 영혼'이 관료에게는 분명히 있다. 내재된 영혼은 창의·상상력, 꿈, 역동성 등이 있고 이러한 영혼들이 어우러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꿈과 상상력이 결핍된 상황 공직자를 제 3자가 바라볼 때 영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 뿐이다.

내재된 영혼은 국가발전

최근 울산시와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능과 태만 공무원에 대한 퇴출 방안이 발표 됐다. 소위 '철밥통깨기'가 시도되고 있음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공직자가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공무원 퇴출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

조직의 변화에는 3%를 퇴출하는 등 일하지 않는 사람을 잘라내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방법과 자기성찰과 자기반성 자기변화에 의한 자발적인 변화가 있다.

1차 적인 책임은 충남도의 경우 도지사와 실·국장에게 있다. 윗 물이 변해야 아래 물이 변하기 마련이다. 성과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상책이며 강제·인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최하책인 것이다.

그러나 공직자 스스로 변하지 않고 성과가 없다면 올 연말 냉정한 평가에 의한 최하책인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조정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위적인 변화보다는 자발적인 변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멀리 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해야

먼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기가 실천하며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래야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은 기업체와 달리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실제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직자의 의지와 달리 대 내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과가 2~3년 후에 나타나는 등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자율성·창의성과 함께 책임의식을 키우고 공직자 스스로 주인정신을 갖고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 나가야 한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야



기존 '안일하고 안주하려는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도전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집행자인 공무원들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 목표 등 체계화된 행정운영계획과 강인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이는 이 시대 공직자에게 거는 기대와 크고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퇴출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기성찰과 반성의 기회가 돼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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