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종합업무 관리시스템(e-호조)에 에러가 잇따라 발생,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내 자치단체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 27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재정의 종합 정보화 전략에 따라 지난 해 시험 가동을 거쳐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으로 예산 배정에서 수입, 자금 배정, 계약, 지출, 자산, 부채 관리 등 모든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 재정 정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과 운용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재정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이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재정의 낭비 요인이 줄게 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 편성·집행이 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지만 에러가 자주 발생해 관련 부서 업무가 마비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로 예산과 자금을 배정하고 실행 순서대로 자금지급 명령서가 출력돼야 하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잦다. 이로 인해 시의 경우 지출 승인이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물품 계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부서간 담당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의견이 충돌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청주시 뿐 아니라 충북도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발생, 자치단체는 종전 방식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종합업무 관리시스템에 에러가 자주 발생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청주시 뿐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 시스템으로 인해 예산 집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