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4월 13일
얼마 전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시정할 2단계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다. 정부는 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세계은행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기업규제 순위는 조사대상 175개국 가운데 23위다. 반면 아시아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1위다. 홍콩과 일본, 태국도 각각 5위와 11위, 18위로 한국보다 규제 강조가 낮다.
사정이 이러니 한국의 기업규제가 경쟁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은 당연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 완화가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조사를 처음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은 늘 23~24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말과는 달리 규제 완화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여전히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기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협정 타결 자체가 선진국 진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노동의 유연성 확보,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 체질을 바꾸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되살리는 일이다.
규제를 그대로 둔 채 거대 미국 기업과 경쟁하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와 창업시의 행정절차, 환경, 금융ㆍ세제, 노사관계 등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규제완화만이 전부는 아니다. 노동계도 달라져야 하고 기업도 변해야 한다. 최근 정치성 투쟁 지양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하다.
한·미 FTA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 압력은 더 커진다. 기업은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방안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