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아침에] 송영권ㆍ휴먼 노사연구원장ㆍ공인노무사

▲ 송영권ㆍ휴먼 노사연구원장ㆍ공인노무사
경기도 부천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운동이 울산, 서울시를 넘어 행정자치부의 삼진아웃제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급기야 중앙부처, 공기업 및 산하기관도 뒤질세라 앞 다투어 이를 채택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도도 가세되어 하나의 큰 조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는 달리 구조조정의 칼날을 용케 피해왔다.

공무원은 법상으로 직업공무원제라는 원칙하에 엄격히 신분보장이 이루어지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비능률적인 풍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무능 공무원 퇴출운동은 무사안일의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긴장감을 불어넣어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각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3% 등 일정 비율의 목표를 정해놓고 대상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그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민주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그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적지않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와 선정방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평가를 보면 두가지 모두 논리적이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먼저 3%라는 강제할당제가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 민간기업이 구조조정 하듯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목표를 정해서 짜 맞추듯이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무능 간부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즉 무능 공무원 선발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무능 간부가 무능 하위직을 선별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에 이번 무능 공무원 퇴출운동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목표에 짜맞추기식 방법은 옳지 않다. 목표나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유연한 전략마련이 중요하다.

둘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게임에도 공정한 룰이 있어야 참여자가 승복하 듯이 퇴출대상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무능공무원 퇴출운동이 쫓아내는 것으로 끊나지 않고 무기력한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혁신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내도록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퇴출공무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퇴직자 사후관리 모형인 전직자 프로그램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은 사전에 전직자를 위한 '전직프로그램'을 만들어 퇴직 후 새로운 구직활동을 돕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섯째, 노동조합을 비롯한 일반의 협력이 긴요하다.

특히, 노동조합은 무조건 조합원 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친 김에 좋은 퇴출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도 얻고 조합원인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조합의 발전도 있게 될 것이다.

무능 공무원의 퇴출을 않겠다고 발표한 자치단체가 많다.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선택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있는 공무원은 분명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공무원을 보호하게 되고 주민들에게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당사자에게도 약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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