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가 오늘 휴전선을 넘어 남북을 잇는다.

경의선은 남에서 북으로, 동해선은 북에서 남으로 철길을 달린다. 비록 한 차례의 시험운행이지만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것은 경의선의 경우 56년, 동해선은 57년 만이다.

역사적인 일이다. 그리고 모두가 기뻐할 일이다.

남북은 지난 2000년 7월 경의선 철도를, 9월에는 도로를 잇기로 했다.

2002년 4월에는 동해선 철길과 도로 연결에 합의했다. 이후 길은 이어졌지만 운행은 쉽지 않았다.

북측이 시험운행에 합의하고도 번번이 '군부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험난한 과정이 있었던 만큼 시험운행에 거는 기대는 크다.

시험운행은 단순히 끊어졌던 철길을 다시 달리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남북 간 진정한 의미의 교류와 화해·협력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치적·군사적 측면에도 긍정적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으로 가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험운행은 시작일 뿐이다. 호들갑떨 일이 아니다.

먼저 철도 운행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은 군사적 보장 조치 영구화에 합의해야 한다.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 진정한 교류와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를 짓누르고 있는 북핵 문제는 북한이 풀어야 할 숙제다. '2·13합의' 초기 조치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아시아횡단철도망(TAR) 구축이니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이니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아직도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자금 송금이 완료되면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과 경공업 원자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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